“지갑은 얇아지는데, 물가는 왜 계속 오를까?” 요즘 많은 분들이 체감하는 경제 현실일 겁니다. 수출 실적은 좋다는데 정작 내수 경기는 좀처럼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고물가와 고금리의 이중고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복잡하게 얽힌 경제의 실타래를 풀기 위해, 정치권을 중심으로 ‘정부 지출 확대’라는 카드가 다시 만지작거려지고 있습니다.
꺼져가는 내수 경제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 정부가 돈을 풀어 경기를 부양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이는 일종의 리플레이션(Reflation) 전략입니다. 리플레이션이란, 디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하락)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정부가 재정 및 통화 정책을 통해 의도적으로 통화량을 늘려 완만한 물가 상승과 경기 회복을 유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반대편에서는 “가뜩이나 물가가 높은데 기름을 붓는 격”이라며 거센 우려를 표합니다. 이미 1100조 원을 훌쩍 넘은 나랏빚은 미래 세대에게 떠넘길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옵니다. 과연 정부 지출 확대는 한국 경제를 살릴 구원투수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통제 불가능한 인플레이션과 재정 파탄의 문을 여는 위험한 도박일까요? 오늘 블로그에서는 이 뜨거운 감자를 둘러싼 기대와 우려, 그리고 전문가들의 날카로운 시선을 깊이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 기대: “마중물 효과”로 내수를 살릴 수 있다는 희망
정부 지출 확대를 주장하는 측의 가장 강력한 논리는 바로 ‘재정의 승수효과(Fiscal Multiplier Effect)’입니다. 정부가 100억 원을 지출하면, 그 돈을 받은 가계나 기업이 소비와 투자를 늘리고, 이는 또 다른 소득으로 이어져 연쇄적으로 총생산(GDP)이 100억 원 이상 증가하는 효과를 말합니다. 가뭄으로 바닥을 드러낸 펌프에 물 한 바가지를 부어 지하수를 끌어올리는 ‘마중물’과 같은 역할입니다.
1. 잠자는 소비를 깨우는 열쇠
현재 우리 경제는 수출은 선방하고 있지만 내수가 발목을 잡는 ‘K-양극화’ 현상이 뚜렷합니다. 고금리로 인해 가계의 이자 부담은 늘고 실질 소득은 줄면서 소비 심리가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선별적인 현금 지원이나 소비 쿠폰 등을 지급하면, 당장의 생계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즉각적인 소비로 이어져 얼어붙은 내수 시장에 온기를 불어넣을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옵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분석에 따르면, 특히 소득이 낮을수록 추가 소득의 대부분을 소비하는 경향(한계소비성향)이 높아, 저소득층 대상 지원이 더 큰 내수 부양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2. 경기 불황기에 더 커지는 효과
한국은행과 같은 주요 기관의 연구에서도 경기 불황기에는 재정지출의 승수효과가 평상시보다 더 크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합니다. 민간 부문이 투자를 극도로 꺼리는 상황에서는 정부의 선제적인 투자가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폭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나 미래 성장 동력을 위한 R&D 지원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하지만 이 ‘승수효과’가 이론처럼 항상 강력하게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국내 연구기관(한국경제연구원, 국회예산정책처 등)의 분석 결과, 한국의 재정승수는 0.3~0.7 수준으로 1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부가 1조 원을 써도 GDP는 3,000억~7,000억 원 증가에 그친다는 의미입니다. 지원금이 소비가 아닌 빚 갚기나 저축으로 이어지거나, 늘어난 소비가 국산품이 아닌 수입품으로 향하면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습니다.
💣 우려: “시한폭탄”이 될 수 있는 두 가지 리스크
장밋빛 기대의 이면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존재합니다. 특히 지금과 같은 경제 상황에서 정부 지출 확대는 두 가지 치명적인 리스크를 안고 있습니다.
1. 잡히지 않는 물가에 기름 붓기
가장 즉각적인 우려는 인플레이션 재점화입니다. 사과 하나에 1만 원을 육박하는 고물가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시중에 돈을 더 풀면 어떻게 될까요?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면서 잠잠해지던 물가 상승 압력을 다시 자극할 수 있습니다. 이는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물가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는 한국은행의 정책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한국은행은 높은 기준금리를 유지하며 시중의 돈을 흡수하려 애쓰고 있는데, 정부가 재정지출을 통해 돈을 풀면 정책 효과가 상쇄되는 ‘정책 엇박자’가 발생합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물가 안정 확신 전 확장 재정은 곤란하다”며 여러 차례 강력한 우려를 표한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2. 1100조 나랏빚, 미래 세대의 족쇄
더욱 근본적인 문제는 재정 건전성의 악화입니다. 2023년 기준 한국의 국가채무는 1126조 원을 돌파하며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50%를 넘어섰습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그 증가 속도가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빠르다는 것입니다.
| 연도 | 국가채무 (조 원) |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 |
|---|---|---|
| 2018 | 680.5 | 35.9 |
| 2020 | 846.6 | 43.6 |
| 2022 | 1067.4 | 49.4 |
| 2023 | 1126.7 | 50.4 |
자료: 기획재정부
나랏빚이 늘어나면 다음과 같은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 미래 세대 부담 가중: 결국 현재의 빚은 미래 세대가 갚아야 할 몫입니다. 저출산·고령화로 미래의 세금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 위기 대응 능력 저하: 재정 여력이 소진되면, 앞으로 또 다른 경제 위기가 닥쳤을 때 정부가 쓸 수 있는 카드가 사라집니다.
* 국가 신용도 하락: 재정 건전성 악화는 국가 신용등급 하락으로 이어져 외국인 자본이 유출되고, 국채 금리가 상승해 기업의 자금 조달 비용까지 높이는 악순환을 낳을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국제통화기금(IMF)과 같은 국제기구들은 한국에 재정수지 적자 폭을 일정 수준 이하로 관리하는 재정준칙의 조속한 도입을 강력히 권고하고 있습니다.
🧐 전문가들의 엇갈린 시선: 한은 vs KDI, 그리고 정부
이 첨예한 논쟁에 대해 국내 대표 경제 기관들은 어떤 입장을 보일까요? 미묘하지만 분명한 시각차를 보입니다.
- 한국은행 (확고한 반대): “물가 안정이 최우선”이라는 명확한 원칙 아래, 재정 확대에 가장 강경한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통화정책과의 엇박자를 가장 큰 위험 요인으로 봅니다.
- KDI (선별적·효율적 접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내수 부진의 심각성은 인정하지만, 해법으로 ‘선별적이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강조합니다. 모든 국민에게 돈을 나눠주는 보편적 지원보다는, 정말 어려운 취약계층에 지원을 집중하는 ‘핀셋 지원’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입니다. 낭비를 줄이고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는 신중론입니다.
- 정부 (신중한 관리):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한 정부는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며 대규모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같은 인위적 경기 부양에는 선을 긋고 있습니다. 다만, 이미 편성된 예산을 하반기에 신속하게 집행하여 경기 둔화에 대응하는 ‘관리 모드’에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결국, “돈을 풀자”와 “곳간을 지키자”는 거대 담론 사이에서, ‘어떻게, 누구에게, 얼마나 효율적으로’ 돈을 쓸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론으로 논의의 초점이 옮겨가고 있는 셈입니다.
결론: ‘전면적 확대’보다 ‘현명한 선택’이 필요한 때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정부 지출 확대라는 카드는 잠자는 내수를 깨울 가능성과 경제를 혼란에 빠뜨릴 리스크를 동시에 품고 있는 양날의 검입니다. 현재로서는 물가 불안과 재정 적자라는 현실적 제약을 고려할 때, 전면적인 재정 확대를 주장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대다수 전문가와 경제 기관들이 동의하는 지점은 ‘선별’과 ‘효율’입니다.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 모든 국민에게 혜택을 주기보다는, 고금리와 고물가로 가장 큰 고통을 겪는 사회적 약자층을 두텁게 보호하고, 단기적인 소비 진작보다는 경제의 체질을 강화하고 미래 성장 잠재력을 높일 수 있는 곳에 재정을 집중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결국 리플레이션 전략의 성공은 단순히 돈을 푸는 행위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이 어떻게 쓰이느냐에 달려있습니다. 우리 경제가 ‘인플레이션’이라는 독약을 피하고 ‘경기 회복’이라는 묘약을 얻기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 정교하고 현명한 재정 운용 전략이 절실한 시점입니다.